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나눔안전입니다.

최근 정부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, 

'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시 즉시 범죄인지'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 

이 지침에 따르면, 기존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기회를 주고, 

이를 미이행 할 경우 사법조치를 취하던 사례와 달리,

개정 이후,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를 실시하겠다는 

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 

이와 함께, 각 지방관서에서는 중대재해 사이렌 단체 채팅방, 

지역별 안전관리자 협의체, 지역 상공회의소, 민간재해예방기관 등 

유관기관과의 연략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위 사항을 사업장에 신속히 

공유, 전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 

앞으로의 산업 사회에서 사업주의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확대되고, 

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 

아래 첨부된 문서 이미지를 참고하시어, 변화되는 법령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